캐나다 교통 벌금 티켓 이의제기 방법 총정리

초보 운전자도 따라하는 실전 가이드

1. 교통 티켓을 받으면 선택지는 3가지

티켓을 받으면 보통 15~30일 이내에 아래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티켓 뒷면 또는 동봉된 서류를 통해 진행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유죄로 간주되어 벌금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옵션 내용 적용 상황
Option 1: 유죄 인정 + 벌금 납부 항소 없이 벌금 납부 벌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Option 2: 유죄 인정 + 벌금 감경 협상 사정을 설명해 감경 요청 실수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Option 3: 무죄 주장 (Dispute) 법원에 정식 재판 요청 억울하거나 사실이 다른 경우

2. Option 3: 이의제기(Dispute)는 어떻게 하나요?

이의제기를 하려면 티켓 또는 Notice of Offence 서류에 있는 "I wish to dispute this offence" 항목에 체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지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별 제출 방식 안내

주(Province) 제출 방식 접수처
온타리오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Ontario.ca/traffic-tickets
BC주 온라인, 우편 ticketpayment.gov.bc.ca
앨버타 우편 또는 법원 방문 지역법원
퀘벡 온라인 또는 방문 citoyens.soquij.qc.ca

이의제기 기한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입니다. 반드시 티켓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세요.

3. 이의제기 이후의 절차

  1. 이의제기 접수 완료
  2. 법원 출석일(Trial Date 또는 Early Resolution Meeting) 통지 수령
  3. 조정관(Prosecutor)과 사전 협상 가능
  4. 경찰관 및 증인 출석, 재판 진행
  5. 판사(Peace Officer 또는 JP)가 판결 내림

4. 재판 당일, 이렇게 준비하세요

  • 티켓 원본과 dispute 접수 확인서 지참
  •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준비
  • 본인 주장의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리
  • 필요시 통역사 신청 (무료 제공 가능)

자주 사용하는 표현 예시

  • “I was not speeding. The speed limit was unclear.”
  • “There was no proper STOP line visible.”
  • “I respectfully disagree and would like to dispute this ticket.”

5. 초보 운전자를 위한 실전 팁

  • 사전 조정(Early Resolution) 제도 이용: 온타리오, BC 등에서는 정식 재판 전에 조정관과 벌금 감경 협상 가능. 무죄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사정을 설명하면 감경될 수 있음.
  • 경찰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 하에 티켓 무효 처리 가능. 단, 무조건 기대하긴 어려움.
  • 티켓을 절반만 인정할 수는 없음: 감경을 원한다면 Option 2, 완전 무죄 주장은 Option 3을 선택.

6. 이의제기로 벌금과 벌점이 줄어든 실제 사례

1. 정지선 위반 티켓 감경 사례

상황: 정지선 위반으로 $110 벌금과 벌점 3점
이의제기: 눈으로 정지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
결과: 벌금 $60으로 감경, 벌점 면제

2. 속도 위반 무효화 사례

상황: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70km 주행, $150 벌금 + 3점
이의제기: 표지판이 눈에 가려져 있었고, 공사 중이었다는 증거 제시
결과: 벌금과 벌점 모두 무효

3. 휴대폰 사용 티켓 감경 사례

상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500 벌금 + 3점
이의제기: 블루투스 시스템 사용 중이었음을 증거로 제시
결과: 벌금 $250로 감경, 벌점 면제

7. 벌점과 벌금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항목 원래 벌금 이의제기 후
정지선 위반 $110 + 3점 벌점 면제, 벌금 $60
핸드폰 사용 $500 + 3점 벌금 $250, 벌점 없음
속도 20km 초과 $150 + 3점 사진 증거 제출로 무혐의

8. 피해야 할 실수

  • "그냥 시간 없어..."라고 무대응: 자동 유죄 처리, 보험료 상승 가능
  • 감정적으로 대응: 재판에서 불리한 인상만 줄 수 있음
  • 증거 없이 “억울하다”만 주장: 설득력 부족으로 불이익

9. 이의제기 절차 요약

절차 설명
티켓 확인 기한 내 옵션 선택 (보통 15~30일)
이의제기 접수 온라인, 우편 또는 법원 방문
사전 조정 또는 재판 벌금 감경 또는 무죄 입증
증거 제출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
결과 감경, 무죄, 원안 유지 가능

한 줄 요약

"억울하면 꼭 이의제기하세요! 벌금과 벌점 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합리적인 교통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이의제기하면 경찰도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벌금이나 벌점이 감경되거나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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